매년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상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2025년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올해는 특히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방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 내 앱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대면 방문조사로 전환되며, 일부 중점조사대상은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문조사를 피하고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법, 과태료 관련 유의사항, 그리고 참여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 행정조사입니다. 목적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각종 복지, 선거, 조세, 주택 정책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문조사나 추가 확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으며, 일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지와 등록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직권정정(최고, 공고)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1일(월) ~ 10월 23일(목)이 기간 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부24 앱 접속 →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 클릭 → 본인 인증 → 세대별 대표자 1인이 응답 → 완료 후 자동 저장
※ 단, 참여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기준 위치(GPS) 내에서 앱을 실행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 참여하더라도 위치정보가 주민등록지 반경 내로 인식되지 않으면 사실조사 참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지 주소지에서 앱 실행하여 인증을 완료하세요!
한 세대 내에서는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strongb> 사이에 조사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해당 세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보가 공유되며 추가 지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결과 실거주 불명, 주소 오류 등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방문조사에도 불응하거나 허위 응답, 사실 은폐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감면 조치 가능하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된 사항은 조속히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기간 | 방식 | 참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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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 | 7월 21일 ~ 8월 31일 | 정부24 앱 | 본인 인증 + 위치 확인 후 세대 대표 1인 응답 |
방문 조사 | 9월 1일 ~ 10월 23일 | 조사원 방문 |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 |
직권 정정 | 10월 24일 ~ 11월 20일 | 행정기관 조치 | 최고, 공고 후 행정상 수정 조치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 세금, 주거, 교육 정책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는 시간 절약은 물론, 불필요한 방문조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앱을 실행하고, 주민등록지 위치에서 간편하게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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